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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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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1
강한
1
세종
1
로제
1
민주
1
소망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울산지방법원 2023.10.26 선고 2023구합5152 판결
  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,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22년
5. 대전고등법원 2022.11.09 선고 2022나12181 판결
  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

6. 대전지방법원 2022.06.09 선고 2021구합168 판결
  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는 여부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7. 광주지방법원 2022.05.26 선고 2021구합975 판결
  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‘제조업’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우편법

8. 천안지원 2022.04.22 선고 2021가합104170 판결
  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

9. 광주지방법원 2022.04.15 선고 2021구합12336 판결
  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0. 창원지방법원 2022.02.18 선고 2021가단5761 판결
  납세증명서 발급이 교부청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22.01.21 선고 2021구합69479 판결
  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

2021년
13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4 선고 2020구합79417 판결
  관리단의 관리비용(판매관리비)을 관리비수입과 주차료수입의 공통경비로 안분하여 주차장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집합건물법

15. 수원고등법원 2021.04.30 선고 2020누14171 판결
  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소
   부가가치세법

16. 인천지방법원 2021.04.22 선고 2020구합50304 판결
  재조사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각하대상임[각하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20년
18. 서울행정법원 2020.12.11 선고 2019구합62383 판결
  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

2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1.12 선고 2019가합558363 판결
  매입자납부특례제도하에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의 감액경정이 있더라도 매입자에게 환급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액반환청구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1)

22. 수원지방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70118 판결
  원고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거부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23. 수원지방법원 2020.08.14 선고 2019가단565096 판결
  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판결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4. 의정부지방법원 2020.07.20 선고 2019구단7353 판결
  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

25. 대전고등법원 2020.07.02 선고 2019누12454 판결
  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행정소송법

26. 서울고등법원 2020.04.22 선고 2019누31244 판결
  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7. 제주지방법원 2020.03.31 선고 2019구합5445 판결
  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.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9. 대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도1284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20상,65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30. 서울고등법원 2020.01.17 선고 2019누42121 판결
  이 사건 잔여채권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3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11.21 선고 2019가합42004 판결
  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(매입세액)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1)1)

32. 서울행정법원 2019.04.05 선고 2017구합4130 판결
  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33. 서울행정법원 2018.10.11 선고 2017구합1865 판결
  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37. 서울고등법원 2018.07.05 선고 2017누80327 판결
  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서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금청구권자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39. 수원지방법원 2018.03.29 선고 2017구합66511 판결
  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2017년
41. 서울고등법원 2017.12.15 선고 2017나2044108 판결
  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

42. 수원지방법원 2017.12.12 선고 2017구합62779 판결
  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9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무효인 경우 환급청구권자는 매입자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43. 수원지방법원 2017.10.31 선고 2017구합63116 판결
  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한 사업자가 공제받는 것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6. 부산고등법원 2017.08.09 선고 2017누21524 판결
  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49. 서울행정법원 2017.05.26 선고 2016구합9060 판결
  원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, 그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51. 수원지방법원 2017.03.28 선고 2016구합66675 판결
  전산자료를 조사한 이후에야 누락매출액,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2016년
2015년
55. 서울고등법원 2015.07.22 선고 2015누32652 판결
  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

56. 수원지방법원 2015.05.12 선고 2013구합11506 판결
  거래처인 A㈜에 대한 용역공급이 완료되고,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4년
57. 대전지방법원 2014.01.23 선고 2013가단210258 판결
  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13년
59. 부산지방법원 2013.11.14 선고 2011구합3228 판결
  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60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.07.23 선고 2012가합103422 판결
  사해행위취소를 하는 것이 모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61. 부산지방법원 2013.06.27 선고 2013구합742 판결
  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6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3.26 선고 2012가단170590 판결
  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2012년
63. 창원지방법원 2012.12.20 선고 2012구합3093 판결
  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로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 ・ 면책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4. 대전지방법원 2012.10.10 선고 2012가합100016 판결
  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던 것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

65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5.09 선고 2011가합4404 판결
  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직접 송금하게한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며,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66. 서울행정법원 2012.05.04 선고 2011구합35088 판결
  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

67. 서울고등법원 2012.04.06 선고 2011나91359 판결
  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11년
68. 부산지방법원 2011.09.16 선고 2009구합424 판결
  누락이자수입의 적출과 그에 따른 소득산정상 오류가 있어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1. 대구지방법원 2011.01.12 선고 2010구합2427 판결
  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72. 인천지방법원 2010.12.03 선고 2010구합1754 판결
  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본법 부가가치세법

75. 서울행정법원 2010.05.12 선고 2009구합41011 판결
  주된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매입세액임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9년
77. 대구지방법원 2009.10.21 선고 2009구합128 판결
  공사를 도급받아 실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78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0 선고 2009구합1204 판결
  이중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에 금액을 과소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79. 대전지방법원 2009.05.20 선고 2008구합3007 판결
  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80. 대구지방법원 2009.04.29 선고 2008구합3205 판결
  산림사업도급계약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81. 대구지방법원 2009.04.29 선고 2008구합3175 판결
  숲가꾸기 사업에 제공된 용역이 임산물의 부수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83. 서울고등법원 2009.01.20 선고 2008누19316 판결
  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

2008년
86.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08.05.22 선고 2007가합4483 판결
  체납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87. 대법원 2008.04.24 선고 2008다11061 판결
  부동산 매매계약과 피고주식회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
88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8도68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08상,64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90. 부산고등법원 2008.03.21 선고 2007누4117 판결
  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92. 대구고등법원 2008.01.16 선고 2006나10218 판결
  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인수받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2007년
93. 청주지방법원 2007.12.06 선고 2007가단22156 판결
  체납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95. 상주지원 2007.08.28 선고 2004가단4996 판결
  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9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02.08 선고 2006가합98502 판결
  파산선고일 이후 성립된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파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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